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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적 성장

  •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2019-05-22 11:5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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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제 속에서 모든 경제 주체들에게 균등하게 경제활동 참여 기회를 주고 성장 혜택이 공정하게 분배돼 경제 성장과 소득 양극화 해소,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는 성장을 뜻한다. 소득주도 성장보다 넓은 개념으로 임금 인상, 복지, 동반 성장 등을 아우른다. 소득주도 성장은 실질임금이 증가하면 소비와 투자가 증가하고 경제 성장으로 이어진다는 이론이다. 즉, 근로자의 소득을 인위적으로 인상해 분배하는 것으로 노동과 일자리 분야에 국한된다. 반면 포용적 성장은 시장경제 속에서 정부가 임금을 통한 분배에는 개입하지 않고 재정, 연기금 등에 개입해 소득 재분배 역할을 수행한다. 

포용적 성장은 2009년 세계은행(WB)에서 처음 주장했으며 2011년 국제통화기금(IMF) 보고서, 2016년 미국 백악관 대통령 보고서, 2015․2017년 세계경제포럼(WEF) 등에서 주요 의제로 채택된 바 있다. 국내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2기를 맞아 신자유주의 성장정책에 대한 반성으로 포용적 성장정책을 언급하면서 이슈가 됐다. 신자유주의는 성장의 수혜를 소수만 받고 다수가 배제되는 구조인 배제적 성장(exclusive growth)인 데 반해 포용적 성장은 수혜가 여러 사람에게 돌아가는 성장으로 소득주도 성장, 혁신 성장, 공정경제를 통해 구현할 수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포용적 성장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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