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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공정거래정책 2년의 성과와 과제'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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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9-05-28 10:3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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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90528071601416

 

공정거래정책 2년 토론회

 

진보 진영의 비판 : 공정위의 갑질근절과 재벌개혁 정책의 방향성은 옳으나 실제적인 노력이나 성과는 미흡했다.

 

보수 진영의 비판 : 공정위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지 않고 정부 부처 기관으로써 정부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다. 공정위가 지나치게 기업의 고유 권한에 간섭하고 있다.

 

김상조 공정위 위원장의 발언 : 개혁정책은 진보, 보수 진영 모두에게 비판받아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공정위의 역할은 나라마다 시대마다 다른데, 현재 한국 사회는 갑질근절과 재벌개혁을 위해 적극적으로 국가가 나서야 하는 시점이다. 공정거래법만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는 불가능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다른 분야와 협업해서 이루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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